리눅스 포럼

자유 게시판

엿장수 맘대로!

2013.12.23 08:16

audacious 조회 1986 추천 1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나 

[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효력의 차이 ]

형소법 제137조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고(船庫)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소법 제1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형소법 제120조가 준용되는바, 
형소법 제120조는, 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 효력이 동일하므로, 
사법경찰관리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찾기 위하여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갈 수 있고, 
건물 등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것은 형소법 제137조에 근거한 것이고,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것은 형소법 제138조에 근거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 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권한이 있는가? 

형소법에 의하면, 
체포영장의 집행에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준용되고 있다. 

즉 형소법 제200조의6에 의하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인 

형소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준용되지만,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소법 제138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형소법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에 관하여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형소법이 위와 같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체포와 구속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이에 반하여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발부된다(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체포영장의 발부는 수사의 시작 단계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관의 영장재판 실무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지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이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m=pnnyn&serial=2069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5 Ultimate K로 PE를 만들면? 58 카리스마조 4290 2014.07.15
864 잠시 추억속으로 시간여행을......^^ 5 file 언제나당당 4666 2014.07.12
863 손, 손에 대하여......^^ 12 file 언제나당당 4743 2014.07.12
862 요기에 올려주신 자료는... 11 초원의빛 3423 2014.07.12
861 기나긴 어둠속에서의 사투....그후.... 23 빨강모자 3471 2014.07.12
860 이 맘때 이거 들고 들어오는 아저씨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지요 5 김명숙 3482 2014.07.12
859 [마감] 리눅스 PE 비공개 베타 테스터 모집합니다. 35 컴퓨터매니아 4842 2014.07.11
858 godmode 제어판 2 file 떨어지는벽돌 3353 2014.07.11
857 '관심병사' 상병으로 전역 당일 아파트서 투신 사망(종합)에 달린 댓글 하나.. file 깐지 3508 2014.07.11
856 가장 소중한 것 9 초원의빛 3482 2014.07.11
855 하얀 백조가 되기 위해서 3 초원의빛 3352 2014.07.11
854 로엔님이 쓰신 인증에 관하여 49 file 카리스마조 4013 2014.07.11
853 가입 인사드립니다. 3 무진주 3371 2014.07.11
852 오늘 읽은 와닿는 글 4 file 아저씨 3506 2014.07.10
851 타잔 친구들... 17 김명숙 4599 2014.07.10
850 그리움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 (모셔온 글) 1 빨강모자 2399 2014.07.10
849 인생......^^ 2 언제나당당 2816 2014.07.09
848 한 권의 책을 위하여... 13 audacious 9571 2014.07.09
847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7 초원의빛 2478 2014.07.09
846 혹시 펀드 하시는 분 계신가요? 2 abc1234 2084 2014.07.09


쓰기 태그

 리포 PE 다운로드

리포 PE는 포터블 리눅스입니다.

최신 버전 v0.8-rc1 다운로드
모두 보기

 최근 게시물

 최근 댓글

 빠른 글쓰기


 기타 메뉴

 리눅스 사이트 모음

   Copyright 2013-2023 LinuxForum